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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기독교연합회 포괄적차별금지법 세미나 진행
오종영   |   2020-09-10

 

▲ 대전시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한 포괄적차별금지법 세미나 후 참석자들이 합심기도를 드리고 있다.     © 오종영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회장 조상용 목사, 이하 대기연)는 지역사회와 목회자 및 성도들에게‘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리고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장로와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 현 전북도의원 나인권 장로가 강사로 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인한 폐허를 지적함과 동시에 교회와 종립학교가 입게 될 법적 처벌문제도 다뤘다.

 

세미나를 시작하며 대기연 회장 조상용 목사는 “코로나19보다 더 해롭고 위협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변이를 일으키듯이 차별금지법도 가짜평등, 가짜 인권의 탈을 쓰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에 이를 막지 않으면 사회기강이 붕괴되고 가정질서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하나의 법을 제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는 것은 영적인 싸움으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라면서 “우리가 감정을 앞세우고 흥분하기보다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지혜로운 전략을 만들어 내야 하기에 오늘 세 분의 강사님들을 통해서 큰 마음의 울림을 주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인사를 했다.

 

이어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안창호 장로(전 헌법재판관)가 ‘차별금지법과 교회’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안 장로는 대전중부교회 출신으로 대전지검장과 광주고검장을 거쳐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바 있다. 

 

▣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각종 자유를 통제할 수 있고, 광범위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성적지향 등으로 보호되는 자에게는 특혜와 특권을 주는 법” 

안 장로는 이날 강의에서 “정의당이 국회에 제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그 불이행시마다 3,000만원까지 이행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손해액과 그 손해액의 2배 내지 5배의 징벌적 배상금(500만원 이상)을 부담할 수 있고,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도록 돼 있는 법안으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만들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차별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등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분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개인적, 주관적, 가변적 개념 또는 불명확, 불확정, 추상적 개념에 의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런 이유로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문 방송의 제작, 공급, 이용과 인터넷 소셜 미디어, 전기통신 및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에서 혐오 등 표현을 한 사람은 차별금지법에 의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돼 있고 기독교방송이나 신문, 소셜 미디어에서 성경에 따라 동성애의 죄성 등을 지적하는 설교나 전도가 제한되고, 일반학교는 물론 미션스쿨과 신학교에서조차 종교적 이단사설의 반기독교적, 반윤리적 성격을 교육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사회적, 비성경적 요소의 합법화와 강제성을 포함하고 있어 복음을 전하는 기관과 시설은 위기를 맞게 돼” 

두 번째 강사로 나선 김영길 목사는 ‘역사로 본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목사는 “KBS 등 주요 공중파 방송과 진보계열의 언론들이 연일 차별금지법 찬성론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를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88%가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목사는 “ 그러나 성적지향이나 젠더 등 개별적인 사상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7월 16일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실제로 찬성하는 이들은 21.7%에 불과할 정도로 반대하는 이들이 절대 대수”라고 팩트 체크 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사회적, 비성경적 요소의 합법화와 강제성을 포함하고 있는 법으로 헌법상 포함하고 있는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관과 시설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이행의 조사 및 판단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국가인권위 특별경찰법’으로 불리가도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천부적(보편적)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퀴어와 젠더의 성경적 문제점으로 성경말씀을 훼손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 파괴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법으로 우리가 인간의 기본권인 고귀한 자유를 지키고, 가정과 자녀를 지키며, 바른 윤리를 가진 직장과 사회, 교회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나인권 전북도의원 “대한민국은 인권보호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과 같은 수준으로 법률로 제정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소신 발언 후 사퇴압력과 퇴진 서명, 1인 시위에 시달리기도 해,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압력도 받았으나 차세대 리더들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담담히 각오한 발언”

 

나 의원은 자신을 전라북도 도의원으로 모태신앙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전북도의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 앞장 서 막아내 최근 교계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기독정치인으로 예장합동총회의 전국청장년면려회 58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학생 시절에는 그의 아내도 학생면려운동 임원을 맡아 활동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나 의원은 무엇보다 “한국사회에서 평등원칙의 구현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을 규정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한데도 과유불급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안 선동하고 있다”고 차별금지법을 대하는 그의 소신을 밝혔다.

 

특히 나 의원은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윤리적, 도덕적 근간이 흔들리고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지는 것은 물론 군 안에서도 동성애가 허용되면서 군 기강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말하면서 “도의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할 때에 그 후폭풍에 대한 우려에 굳은 각오를 하고 발언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우리가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어 일반의원들은 대의라는 틀 안에서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컸다”며 “통상적으로 상정된 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한 적이 없었으나 제 반대토론을 듣고 찬성 11명, 반대 22명, 기권 3명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부결시켜 주었는데 이런 결과에는 크리스천 의원들과 상식적인 소양을 가진 의원들이 부결에 힘을 실어줬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나 의원은 “반대 토론을 하고 단상에서 내려올 때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에게 많이 시달릴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도 전달받았고 여러 단체에서 사퇴하라는 서명도 받고 있고, 항의문자도 받았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도 들었다. 정의당의 모 의원은 윤리위원회 회부 운운하기도 했으나 이는 독소조항이 많아 한국교회의 청소년들과 차세대 리더들이 성적으로 타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컸다”고 담담히 밝혔다.

 

끝으로 나 의원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진보와 보수, 기독교 대 불신자 이렇게 진영 논리로 가면 일반인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충분히 반대해야만 하는 독소조항들이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찬성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독소조항을 알리고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면서 반대토론도 감당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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