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사)기독교한국침례회 포럼(Forum) 제7회 정기세미나
세무사 김진호 장로/ 길원평 교수 ‘종교세’와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주제 강연
보도1국   |   2014-07-04

▲ (사)기독교한국침례회 포럼(Forum)이 주최하는 제7회 정기 세미나가 세무사 김진호 장로와 길원평 부산대 교수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침례신학대학교 아카페홀에서 300여명의 참석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오종영 발행인

(사)기독교한국침례회 포럼(이사장 지 덕 목사, 대표회장 이봉수 목사)가 주최하는 제7회 정기세미나가 지난 7월 1일(화)오전 10시 30분부터 침례신학대학교 아가페홀에서 침례교단 목회자와 관심 있는 성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예장통합교단 소속 세무사 김진호 장로(전, 세정대책위원장)와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장로)가 ‘종교세’와 ‘차별금지법 무엇인 문제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한 뒤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 앞서 이봉수 목사(대표회장)의 사회로 법인이사 지동양 목사의 기도와 이사장 지 덕 목사의 설교 후 前침신대 허긴 총장이 축사를 전했다.

허 前총장은 “포럼은 설교와 자기의식을 위한 변론의 장이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침례교는 침침한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으므로 침례교 포럼을 살리려면 교단의 젊은 목사님들이 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고, 젊은 목회자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시국과 정치에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표현하는 글을 써야 하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너무 시국과 정치에 대하여 입을 닫고 있다. 안타깝다. 이제 우리의 후진들이 뜻있고 의식 있는 포럼을 만들어 가 달라”고 당부하며 축사를 전한 뒤 “존경하는 침례교단의 원로목사님과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침례교정기포럼에 참여하시기 위해 침신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포럼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임이 되시고 좋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교단적인 좋은 대책도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배국원 총장을 대신하여 이현모 원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제1강의를 담당한 김진호 장로(세무사, 전, 세정대책위원장)가 등단하여 ‘종교세’를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김 장로는 이날 강의를 통해 목회자들이 세무관련 분야에 무관심함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기본적인 세무관련 업무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한 뒤 ‘종교단체 세무와 회계’문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변경된 기부금영수증에서 세액공제 제도로의 변경과 ‘실명제’법의 통과를 통해 변하게 되는 세무법에 대한 강의를 인도하였다.

또한 목회자들이 무관심함으로 인해 지식을 가지고 못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과 교회와 부동산관련 과세문제, 교회 부동산 취득과 매매로 인한 양도세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교회 내에 있는 카페나 수익사업, 임대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나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 교회는 법인인가? 개인단체인가?에 대한 정의, 교회를 법인으로 보기 위해 필요한 대표자 선정을 위한 교회의 규약과 담임목사의 대표자에 관한 규약의 내용, 교회의 수익금에 대한 규약의 명시와 구성원이 수입과 지출을 결정한다는 규약의 필요성, 교회를 법인으로 보았을 때에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내는 방법과 고유번호가 지니고 있는 속성, 82번과 89번의 차이점과 세금부과의 관계, 89번에서 82번으로 변경했을 때의 통산계산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82번)와 무속인 등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89번의 차이점과 세액부과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다음으로는 이자소득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금융이자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와 환급, 교회 부동산이 재단등기부등본으로 되어 있을 때의 임대차계약증명서와 금년에 부동산실명제의 변경으로 인해 재단에 편입된 교회의 재산이 지점 개념이 아니라 교회의 것으로 인정받게 된 실명제법의 개정내용 및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교회의 부동산이나 유휴하게 되는 특정부동산(임야, 농지)등의 취득이나 매매 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와 공제금액에 대한 이해 충족 등 다양한 교회와 종교관련 세법강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부동산실명제특례법의 위반 사안과 종합소득세 부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피하는 방법, 특수한 경우 재단에 편입되지 않는 교회 부동산의 사례와 부동산을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유사증여, 출연, 헌물로 인한 문제점과 대안제시 등에 대해 강의 한 후 종교인 과세에 따른 문제점과 2014년 2월 기재부의 개선방안과 교회 재산법 대책위원회의 추진사항과 현안에 대한 정의와 과세방법, 소득구분, 원천징수 의무, 종교인소득의 정의 등을 언급하였다.

제2강의자로 나선 길원평 교수(부산대학교)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의 문제와 피해’에 대해 동성애무제대책위원회가 발간한 소책자를 통해 현존 동성애 반대국가와 허용국가현황 및 ‘남성 동성애자들이 즐기는 항문 성관계’,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계’, ‘국내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현황’과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문제, ‘동성애 유행으로 청소년 에이즈 신규감염자 급증 현황’에 대해 강의함으로 경종을 울려 주었다. 

또한 동성애의 위험성과 이로 인해 군대에서 발생하게 될 위기와 동성애자 헌혈제한의 필요성 및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치유 가능한 것이며 동성애자의 삶은 불행해지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므로 동성애자의 진정한 인권회복은 동성애로부터의 탈출이 정답이라고 말하면서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날 길 교수가 지적한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법률로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약 80%가 반대하는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2.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면 생기는 문제점으로 첫째, 동성애를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개인의 윤리관이 무시되며, 둘째,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되고(공공장소에서 ‘동성애는 윤리적이지 않다. 정상이 아니다, 죄이다’라는 식으로 말하게 되면 처벌을 받음, 셋째,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배우게 되므로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켜도 징계를 할 수 없고 심지어 학교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다면서 서구의 예를 들기도 하였다. 네 번째는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며 미국의 경우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촬영을 거부한 사진사가 벌금형을 받기도 함으로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범법자)를 만드는 법이고, 다섯째, 동성애자들을 상담 치유할 수 없다고 말했다.

3.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폐해로 법은 동성애를 보호하고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사회의 문화는 동성애를 미화하면 동성애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되고 결혼률 감소와 저출산 문제의 확산 및 에이즈의 확산으로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고 심지어 동성간의 성폭력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결국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킴으로 결혼제도의 가치와 근본을 무너뜨리고 동성애자에게 입양된 아이는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길 교수는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동성애의 정의와 유발요인, 그리고 서구와 한국에서의 동성애자 비율을 소개하였다.
 
최근 20년간 서구사회의 통계를 평균하면 동성애자 비율은 0.8%이고 양성애자까지 합치면 2.4%에 달하고, 한국의 경우1996년 남성동성애자는 0 07%였는데 2011년에 남성의 1.1%, 여성의 0.3%가 동성애를 경험하였으며 2013년에는 한국의 동성애자 비율이 0.14%로 추정되나 급속히 증가하는 중이고 서구의 1/5수준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의 동성애의 확산은‘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성적지향)를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별정체성)를 옹호, 조장하지 않도록 법과 조례를 개정·제정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기독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