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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성시화포럼’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헤치다.
대전성시화운동본부 3월 27일(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교과서 문제 놓고 포럼 개최
오종영   |   2023-03-30

 

▲ 제5회 성시화포럼이 2022개정교육과정 교과서 바로알기라는 주제하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좌장 오종영 목사의 진행으로 박은희 대표, 명재진 교수, 현숙경 교수, 지영준 변호사, 손정숙 교수, 이형우 교수가 발제를 했다.     © 오종영

 

 장 오종영 목사 진행으로, 박은희 대표, 명재진 교수, 현숙경 교수, 지영준 변호사, 손정숙 박사, 이형우 교수 등 발제자로 나서 개정교과서의 역사, 도덕, 윤리, 편향성 문제점들 지적

 

 

대전성시화운동본부는 3월 27일(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제5회 성시화포럼’을 개최했다.

 

성시화포럼은 시대적 관심사들을 교회와 공유하면서 목회적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시작해 매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도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로 언급되고 있는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대전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제5회 성시화포럼이 _개정교육과정과 교과서 바로 알기_라는 주제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개정 교과서의 문제점과 향후 동향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오종영

 

 

▲ 이기용 목사가 예배인도를 하고 있다.     © 오종영

 

포럼에 앞서 먼저 이기용 목사(대전성시화운동본부 부회장)의 사회로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김윤태 목사(신성교회)가 기도하고 김철민 목사(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마 16:11-12/13:33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하셨다. 오늘 이 교과서 문제는 가정의 붕괴를 획책하고 있다. 어느 제국이 멸망할 때마다 성적인 문란이 따랐고 이는 가정의 붕괴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가정은 우리의 삶을 이루는 최소 단위의 사회다. 교과서 문제는 종교적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미래를 위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철민 목사가 환영 인사를 겸해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오종영

 

 

이어 “우리 선진들의 올바른 신앙과 정신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대한민국이 됐다. 교과서는 우리에게 표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인데, 이 교과서개정이 잘못된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교회와 학부모, 다음 세대를 위해 포럼을 해주심에 감사드린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누룩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가치와 다음세대를 지키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피영민 총장이 환영 인사를 전하고 있다     © 오종영

 

이어 피영민 총장(한국침례신학대학교)이 “기독교 성시화 운동은 바로 사회를 병들게 하고 오염시키는 거짓된 문화세력에 대항해서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이 사회 속에 스며들게 하는 거룩한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성시화포럼이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대전시에 심어주고 자라나는 세대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큰 가치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고 환영사를 전한 후 최승호 감독(하늘정원교회)이 축도 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 기독타임즈 대표이자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인 오종영 목사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오종영

 

이어 오종영 목사(기독타임즈 발행인,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포럼 발제의 시간이 이어졌다. 오 목사는 “초중고 교과과정과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 건강한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특별히 도덕이나 역사, 사회, 윤리와 관련된 교과서 문제는 더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2022개정교과서는 교육적 입장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 따라 내용이 결정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충남대학교 로스쿨 명재진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 오종영

 

이어 “성적지향 문제, 성적 자기 결정권, 한국사 역사적 왜곡, 교과서에 수록된 이슬람과 불교, 기독교에 대한 언급과 형평성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게 되자 교회 내에 대안학교설립이 붐을 일기도 했다. 이에 개정교과서의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문제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모두 발언을 했다.

  

 

▲ 전국학부모연합 박은희 대표가 개정교과과정의 문제점 및 수정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오종영

 

▣ 전국학부모연합 박은희 대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문제해결의 키가 될 수 있어”

 

먼저 박은희 대표(전국학부모연합 대표)가 ‘성 혁명 차별금지법교육 배제된 2022개정교육과정’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했다.

 

박 대표는 “2022교육과정은 교육을 사회변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2022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2022.12.22일에 확정 고시되었는데 성 혁명 차별금지법 교육 용어들이 상당히 삭제되었다. 또한 섹슈얼리티를 삭제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 용어는 유지하는 대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성혁명 차별금지법 교육을 배제하라는 국가 최고 교육기관의 법적인 결정이 내려졌음을 기억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에 들어온 성 혁명이 아이들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온라인에서도 항의를 했고, 2차 시안에서는 당초 시안에 있던 일부 성 혁명 용어를 삭제했다. 그러나 11.9 행정 예고본은 2015년 이전 성 혁명 내용은 유지하면서 새로 들어온 성 혁명 내용들을 삭제했다. 그러나 20015년 이전의 성 혁명 내용은 유지하면서 대폭 수정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면서 이로 인해 성 혁명 교육과정에 반대하는 대형 집회들이 이어졌음을 짚었다.

 

이어 “국교위 소위원회에서 가장 큰 주제는 강력한 반대가 일어나는 성 혁명 내용을 유지할 것인지,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다. 소위원회에서는 성 혁명 내용 유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논을 거쳐 일단 성 혁명 내용을 담은 용어들 중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낙태를 모두 포함하는 애매모호한 확장적 개념용어인 ‘섹슈얼리티’라는 용어가 2015년 이전에 도입되었지만 향후 보건 과목에서 삭제하기로 전원 합의 했다”고 전했다.

  

 

▲ 명재진 교수가 교과서의 정치적 편향성과 위헌성을 주제로 발제를하고 있다.     © 오종영

 

▣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명재진 교수, “교육과정이 잘못되어있으면 청소년의 가치관이 왜곡되고 편향될 수 있어”

 

이어 명재진 교수(충남대학교 교수)가 ‘교과서의 정치적 편향성과 위헌성’에 대해 발제했다. 명 교수는 “개인의 세계관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개인의 삶이 파탄 나는 것처럼 교육과정이 잘못되어있으면 청소년의 가치관이 왜곡되고 편향된다”면서 “우리 검정 교과서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면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부정과 정부수립으로 축소되어 있고(국가 수립이 아닌 단순한 정부수립으로 축소화 됨)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표현해서 대한민국 국가 수립은 부정하고 북한의 국가 수립은 정당화하면서 민주적 국가 수립이 북한에서만 이루어진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에 대해 부정적 시각만 서술되어 있다”면서 역사적 왜곡 서술을 지적했다.

 

이어 “중학교 도덕에서 사회 문화적 성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남성과 여성이 바뀔 수 있음을 설명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윤리적인 서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헌법을 부정하고 일부다처제를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젠더 이데올로기와 양성을 부정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교과서의 가족제도와 양성평등을 왜곡시키고 있음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어 “교과서에서 혐오 표현 금지하는 내용이 나오면 나의 양심에 따른 표현, 종교적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내용들이 당장에라도 수정되어야겠다”면서 발제를 마무리했다.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 교수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담겨 있는 성 개념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제를 했다.     © 오종영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 교수, “현 교과서의 문제는 동성애를 옹호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음으로 현숙경 교수(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담긴 ‘성’개념의 문제’라는 제하의 발제를 했다.

 

“현재 교과서는 성 행위에만 집중되어 있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윤리 교과서에서도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으며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학생들에게 입장을 제시하라고 하면서 옹호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우리 교과서가 어째서 이렇게까지 변질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어 “1990년대에 냉전이 종식되면서 새로운 국제 아젠다가 등장하고 새로운 글로벌 ‘윤리’가 출현하면서 다양성과 평등, 약자의 인권을 언급하는데 이는 보편적 인권이 아닌 상대적 인권, 약자의 인권을 중시한다." 고 전한 뒤 "새로운 세계 질서가 (global gavernance)확립 되면서 보편적 질서가 와해 되고 유대 기독교 패러다임이 해체되었다. 1993년 유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가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을 발표하는데, 국제사회가 모든 인권 사안을 공정하고 균등하게 다루라고 하면서 국가와 지역, 문화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특정 집단의 인권(인종, 여성, 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아동)을 특히 보호할 것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대한 내용을 법과 제도를 수립하고 교육을 하면서 국가별로 이행하라고 하면서 국내에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권위가 초중고 교육과정에 개입을하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초중고 교과서 제작을 위해 전면 수정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22교육개정안에서 삭제된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을 다시 넣을 것을 권고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거부하자 인권위는 유엔에 내용을 알렸고, 유엔은 이러한 내용을 다시 넣으라 지적했다. 이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다 포괄적이고 합의가 가능한 표현으로 바꾼 것일 뿐 차별의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엔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우리 정부에 깊이 관여를 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큰 그림에서 교과서 문제를 직시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인 지영준 변호사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 오종영

 

▣ 지영준 변호사 “미성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모의 보호 교양권을 침해하는 행위”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 발제했다.

“현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면 인간의 존엄은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으로 자기 결정권을 말하며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계약의 자유와 혼인의 자유를 이야기한다. 계약의 자유 안에는 혼인의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계약의 자유권, 혼인의 자유권과 동일하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행위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8세 이상부터 혼인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을 시 취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인은 계약의 자유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성년이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13세 이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서 동의를 해도 동의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또한 16세 이하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아닌 미성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모의 보호 교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는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 신탁받은 것이므로 반드시 학부모가 동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손정숙 박사는 교과서에 나타난 이슬람 확대미화 및 종교적 편향성과 이념적 편향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 오종영

 

▣ 대전학부모연합 대표 손정숙 박사 “이슬람 확대 미화 및 편향성 두드러진 교과내용 문제점 많아”

 

이어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먼저 손정숙 박사(대전학부모연합 대표)가 ‘역사와 이슬람 편향성’에 대해 발제했다.

손 박사는 “교과서 편찬은 이념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현재 교과서는 기독교는 단 3줄이 나와 있는 반면 이슬람교는 11줄 정도로 분량의 면에서도 차이를 보이며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서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고만 언급하는 반면 이슬람의 교리와 이슬람 제국의 확대, 발전과정을 다루고 이슬람 제국의 역할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집필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며 지나치게 친 이슬람적으로 편향된 집필 기준을 비판했다.

 

이어 “개신교의 인구를 단 3%라고 표시하고 이슬람교가 관용과 평등의 종교라고 서술하지만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차별과 폭력이 존재한다.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살해하고 자신의 아내를 학대, 살해하고 테러를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숨기기에 급급하다. 또한 이슬람교의 경전에 대해 지나치게 설명을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집필 방식상에서도 이슬람교를 확대 미화하고 기독교를 축소 폄훼하면서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은 유독 그림이나 사진 같은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여 감성을 자극하고 뇌에 각인시켜 오랫동안 기억이 되도록 한다. 또한 체험학습으로 이슬람 상인이 되게 하거나 가상 일기 쓰기, 이맘과의 가상인터뷰, 이슬람사원이나 사이트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게 하면서 이슬람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도록 유도한다”면서 집필 방식과 학습 방법상의 차별점도 지적했다.

 

“지금도 이슬람에 대해 교과서에 교묘하게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현재 이미지를 조금 삭제하고 줄이면서 페이지가 줄긴 했지만 내용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단순히 이슬람 편향성이 조금 기울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독교 뭉개기, 기독교 말살 정책이나 다름없다.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이슬람 문화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한남대학교 이형우 교수는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를 처벌할 수 없는 한 일부 일처제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오종영

 

▣ 한남대학교 이형우 교수 “현행법은 사실혼 관계를 처벌할 수 없는 한 일부일처제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

 

마지막으로 이형우 교수(한남대학교 교수)가 ‘문화 다양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 교수는 “현 사회문화 교과서는 가족의 형태를 이야기하면서 ‘결혼은 각 사회의 경제적 종교적 민족적 요소에 따라 규칙과 형태가 다양하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성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고등교육교과서에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한 “교과서는 단혼제와 복혼제, 일부다처제, 성적 욕구 등을 언급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실혼 관계를 처벌할 수 없는 한 일부다처제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결혼, 이혼, 양육,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법원이 개입하고 가정폭력과 인권침해도 마찬가지로 법원이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에 성적인 내용이 도배되어있고 일부다처제가 문화에 따라 허용된다고 하면 과연 아이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 들일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교과서에는 ‘다양한’이라는 단어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2007년에 제정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우리 국민이 아닌 잠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들까지 포함되는데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자국민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후 각 발제자들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5회 성시화포럼이 2022개정교육과정 교과서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박은희 대표, 명재진 교수, 현숙경 교수, 지영준 변호사, 손정숙 교수의 발제 후 오종영 목사가 논평을 하고 있다.     © 오종영

 

이어 논평에 나선 오종영 목사는 “학교는 교사와 학생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정치와 시민단체가 교정의 담장을 넘어 교과서를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좌지우지하도록 해서 학생들을 망가뜨리도록 방관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교회들의 방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적극성과 관심 분야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오늘 성시화운동본부가 5회차 포럼을 개최했다. 뜨거운 토론이 있어서 만족스런 포럼이 됐다”라고 논평했다.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박명용 사무총장이 광고를 전하고 있다.     © 오종영

 

▲ 이날 포럼은 홍석훈 목사의 폐회기도를 끝으로 모두 마쳤다.     © 오종영

 

이어 박명용 장로(대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가 광고를 한 뒤 홍석훈 목사(대전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가 폐회 기도를 함으로 제5회 성시화 포럼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정리 : 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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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사장=안승철 감독 ㅣ발행인 오종영 목사 ㅣ충남본부장=임명락 기자 ㅣ  편집팀장=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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