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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형폐지운동범종교연합회, 사형제도위헌결정 촉구 선언문 발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심판사건변론 진행에 맞춰 1인 시위
오종영   |   2022-07-22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대한 종교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7월 14일(목) 오후1시 헌번재판소 정문앞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천도교 대표자들이 11일부터 14일까지 1인시위도 벌였다.     © 오종영

 

 

11일 불교 진관스님, 12일 원불교 김대선 교무, 13일 천도교 윤태원 서울교구장, 14일 기독교 김성기 목사 릴레이 시위 후 헌법재판소 사형제 위헌 결정 촉구 선언문 발표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대표회장 문장식 목사, 이하 사폐연)는 18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폐연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와 함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심판 사건 변론 진행을 맞춰 1인 시위를 펼쳤다. 11일 불교 진관스님, 12일 원불교 김대선 교무, 13일 천도교 윤태원 서울교구장에 이어, 14일 기독교 김성기 목사(사폐련 공동회장, 법무부 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세계로교회 담임)가 전개했다.

 

문장식 대표회장은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은 사랑과 용서이며 복음의 시작이다. 지난날의 형무소는 응보 위주였지만 오늘날의 교도소는 사랑과 용서, 곧 화해 중심이어야 한다. 1만여 교도소 교정위원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과 봉사에 열중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형수에게도 교화와 감형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모범사형수의 무기 감형을 거듭 강조했다.

 

문 목사는 2004년 11월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 자격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배석)하면서 모범사형수 무기 감형을 건의했다. 동석한 김만복 국정원장의 축하 전화를 받으며 2007년 12월 모범사형수 6명이 무기 감형됐다. 감형된 김 모 씨는 문 목사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광주교도소에서 전도에 힘쓰고 있다.

 

공동대표 김성기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국가 공권력으로 박탈하는 것은 신에 대한 도전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인도적, 반문명적인 처사이며 존치자들이 주장하는 범죄예방이나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미국, 영국, 캐나다를 통해 입증되었다”면서 “역사적으로 판검사의 오판과 남용 사례가 많았으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따라서 사형폐지는 복음이며 생명사랑 운동”이라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독교를 대표해 세계로교회 김성기 목사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오종영

 

 

또 김 목사는“형법을 빙자한 사형집행은 위헌이며 또 하나의 제도 살인”이라면서 “국가가 살인 범죄를 처벌하면서 스스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생명권을 위배하는 모순이다. 사형폐지는 인권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대적 소명 아닌가? 우리 정부는 2020년 유엔에서 ‘사형집행 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역설했다.

 

김 목사는 사형수들과 면담을 통해 교화를 실천하고 있으며, 수용자 인성교육과 전도를 위한 ‘새생명희망학교’와 선진교정을 위해 교화용 시집, 칼럼집을 발간 전국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에 무료 배포하고 전국교도관 초청 사명대회와 ‘교정포럼 학술대회’를 전개하고 있다. 그는 모범사형수 감형을 위해 국회와 법무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을 찾아 끈질기게 설득하고 있으며 대통령 면담을 신청해놓고 있다. 무엇보다도 피해 유가족들의 용서와 화해를 위한 담론에 집중하고 있다.

 

사폐연은 “지난 14일 사형제 위헌 심판 공개 변론에 앞서 기독교 등 7개 종교단체 대표들이 사형폐지 촉구 공동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면서 “오는 10월 10일 사형폐지의 날 제20주년 기념대회(대회장 김삼환 목사, 준비위원장 김성기 목사)를 ‘사형폐지 대국민 선포대회’로 의결했다. 기독교 사형폐지 운동 32주년을 사형폐지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폐연은 이날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명의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폐연 공동회장 김성기 목사가 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선언문>

 

헌법재판소는 7월 14일 사형제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1996년 11월 28일에 있었던 헌재의 최초 판단은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단서 조항을 첨부했다. “문화 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비추어 사형을 완전히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뿐 사형 역시 ‘제도 살인’이므로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위헌으로 봐야 한다”

 

2008년 ‘보성 어부 살인사건’을 심리하던 광주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헌재 심판대에 다시 올랐다. 헌재는 2010년 2월 25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면서 합헌 의견 5명 중 2명이 이런 의견을 남겼다. “대상 범죄를 줄이거나 시대상을 반영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는 헌재의 두 차례 사형제 합헌 결정에 대해 다음의 입장을 견지하고 사형제의 법률상 완전 폐지를 주창해왔다. “사형제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다. 사형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는 사형제 찬성론은 실체적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추론에 불과하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한 후 25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어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13명, 노무현 정부는 6명의 모범사형수를 무기로 감형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최종 찬성했음을 상기한다.

 

사형제는 부득이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또한 정치적인 이유나 오판으로 사형을 당한 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많았음을 직시한다. 범죄에 대한 형벌은 당연한 법무이지만 생존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사법 살인이자 제도 살인이다.

 

형벌의 목적을 형무와 응보 차원을 넘어 교도와 교화에서 찾을 때 사형제도는 합리적 설득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형을 가석방 없는 절대적 무기형, 상대적 종신형, 유기징역 상한제 폐지, 사형집행 유예제도 등으로 대체하면서 생명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선진 인권을 감히 권한다.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는 피해 유가족들의 용서와 화해를 위한 헌신에 집중하고 있음을 밝힌다. 기독교 사형폐지 운동 32주년인 2022년을 사형폐지 원년으로 세우고자 다짐한다. 생명 존중과 생명 사랑, 사형 없는 세상을 펼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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